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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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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규정



 (학교폭력관련 징계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3월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의 조치사항을출결 상황’, ‘학적 사항의 특기사항과 행동특성 및 종 합의견란에 기재

- 기재된 내용은 학생이해와 지도 및 상급학교 진학 시 자료로 제공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 >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영역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1

학적사항 특기사항

8(전학)

출결상황 특기사항

4(사회봉사) 5(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출석정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서면사과) 2(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학교에서의 봉사) 7(학급교체)

    

기록 보존 기간 :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2, 고등학교는 10


(보복행위 등에 대한 엄정 조치)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또는 신고한 학생에게 보 복행위를 하거나,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엄정하게 징계조치를 시행

- 보복행위 등의 경우에는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기간 동안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제한을 두지 않음

- 출석일수가 최소 수업일수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급도 가능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해야 각 학년과정 수료 가능(5일 수업 전면 실시 경우, ··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

 

(전학 조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조치를 내린 경우, 지역교육장(중학교) 또는 교육감(고등학교)은 학교구 또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피해 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 조치


피해학생 보호

구분

현행

법령규정 개정 후

적용시기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

근거 규정 없음

즉시 출석 정지 법적근거마련

‘12.3~

피해학생

경찰동행보호

근거 규정 없음

피해학생 경찰 동행보호 규정 신설

‘12.5~

피해학생

전학권고

폐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6조 제1항 제5

근거 규정 삭제

‘12.2~

피해학생

가해학생

동일학교 진학 금지

중학교 진학시 동일학교 배정

  • 상급학교 진학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동일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 마련

‘12.3~

피해학생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등

의무화되지 않음

피해학생 심리상담 실시 의무화

쉼터, 피해학생보호센터, 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 마련

‘12.2~

피해학생

치료비용 지원

가해학부모와 합의 또는 피해학부모 자비 부담

피해학생 치료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지원하고 가해 학부모에게 구상권 청구

‘12.5~

학교폭력 신고체계

각 부처 및 기관의 신고전화 산재

경찰청이 운영하는 부처 합동 117 신고센터로 통합 운영

‘12.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활

   

구분

현행

법령규정 개정 후

적용시기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후 출석정지를 학교장에게 요청학교장 출석정지 조치

학교폭력 발생 즉시 학교장이

출석정지 조치 시행

‘12.3~

출석정지기간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제한 없음

‘12.3~

출석정지로

인한 유급

유급 불가능

유급 가능(연간수업일수 3분의1 미만일 경우 유급)

‘12.3~

보복폭행, 장애학생 폭행

근거 규정 없음

가중조치 또는 병과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기간 동안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제한을 두지 않음

‘12.3~

전학

가해학생 학부모 동의 없이는 전학이 어려움

지역교육장(중학교), 도교육감(고등학교) 학구나 학교군에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 조치

‘12.3~

상급학교 진학시 타학교 배정

근거 규정 없음

피해학생 선배정 후 가해학생 추후 별도 배정으로 동일학교에 배정

되지 않도록 조치

‘12.3~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

의무사항 아님

학부모 소환 의무사항이며, 불응 시 과태료 부과 검토

‘12.3~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징계사항 기록

학교폭력관련 징계사항

기록의무 없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관련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의무화

‘12.3~

재활치료

의무사항 아님

도교육감은 가해학생 재활 프로그램 필수 운영

학부모 동의 없이도 가해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실시

‘12.5~

* 2013학년도 생활인권지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행함.


1(목적) 이 규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학교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전담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기존의 선도위원회와 별도로 구성운영한다.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하며, 임기는 2년이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감

2.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3. 판사 검사 변호사

4.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5. 의사의 자격을 지닌 자

6.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7.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

 


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 한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5(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자치위원회의 운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이 본교 소속 교직 원 중에서 지명한다.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본교 소속 교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장소출석위원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7(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8(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중등교육법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 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 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9(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밖에 자치위원회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10(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 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교육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홍보물을 연 1회 이상 제작하여 학부모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피해학생의 보호)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 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 심리상담 및 조언

2 . 일시보호

3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 학급교체

5 . 삭제(전학권고)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조의2 (장애학생의 보호)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6항을 준용한다.

 


12(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기간제한 없음-유급가능(교육적 범위내에서 시행)

7. 학급교체

8. 전학

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7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 2, 3, 5, 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조치 후 자치위원회에 추인 처리를 받아야 한다. 학교폭력 발생 즉시 학교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시행령 제21조 해당시)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중등교육법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조의2 (재심청구)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가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등교육법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13(분쟁조정활동 추진)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4(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제11, 11조의2, 12, 12조의2 및 제13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15(학교폭력의 신고의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1(비밀누설금지 등)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3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41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51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73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위원장 1

 

 

 

 

 

 

 

 

 

 

(각 위원 중에 포함)

 

 

 

 

 

 

 

 

 

 

 

 

 

 

 

간사

 

 

 

 

 

 

 

 

 

 

 

1

 

 

 

 

 

 

 

 

 

 

 

 

 

 

 

 

 

 

 

 

 

 

 

 

 

 

 

 

 

학부모 위원

 

 

교원위원

 

 

경찰관 및 행정전문 위원

 

 

당연직

학부모전체회의 통해 위촉

 

 

교직원회의 통해 위촉

 

 

 

 

교감

일반위촉

5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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