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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인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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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 인권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풍산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31조와 학칙 제32조~제36조,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의거 학생의 생활지도를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르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생활인권지도 원칙)

  • ① 학교생활인권지도는 문제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② 학교생활인권지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 ③ 학교생활인권지도 시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하며, 생활교육지도의 방법으로 인권친화적 학생생활지도를 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4조 (구성과 의결)

  • ① 학생들의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교감, 학생안전인권부장, 진로상담부장, 사안발생 학년부장, 생활인권지도 교사로 구성한다.
  • ③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감으로 운영 전반을 통괄하며 학생안전인권부장은 본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 ④ 본 위원회는 재적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2/3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5조 (기능)

  • ① 위원회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시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 ② 위원회에 회부하기 전 학교생활인권규정에 근거하여 인권친화적 생활지도 후 담임교사와의 상담, 규정 준수 약속, 이행 여부 확인 등 1,2차 지도와 확인을 거친다.

제6조 (사안설명) 본 위원회는 심의 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학부모 참석 및 의견 진술) 본 위원회는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사안 발생 시 심의 전에 지도 대상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통보하고 학부모의 불참 시 자기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심의한다.


제8조 (재심 요구) 보호자는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서면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학생 생활 인권 지도




제9조 (종류와 기간)

  • ① 학생생활인권지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 내 봉사 : 3 ~ 10일 이내로 한다.
    • 2. 사회봉사 : 9일 이내로 한다.
    • 3. 특별 교육이수 : 10일 이내로 한다.
    • 4. 가정학습(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 5. 교원에 대한 폭언, 욕설(비속어), 폭행 등 교권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 ② 학교장은 생활인권지도 기간 중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업의 참석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 (운영) 학생생활인권지도의 운영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생생활인권지도의 종류와 기간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해당 학급 담임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충 자료 제시 및 참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의 결제일로부터 학생생활인권지도 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공휴일 제외).
    • ③ 학교 내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되 반성문을 작성하고 학급 담임교사, 담당교사, 상담교사의 지도를 받거나 학교 환경미화 작업, 교원들의 업무 보조, 교재교구 정비 등의 봉사 활동을 하도록 한다.
    • ④ 사회봉사 대상 학생은 봉사활동의 종류, 내용, 방법, 기간, 봉사활동 기관 선정 등을 심의하여 대상 학생의 부모와 협의, 행정기관에 위탁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공공 기관에 위탁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등), 사회 기관에 위탁 봉사(노인정, 사회복지관, 장애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⑤ 특별 교육 이수 학생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연수 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상습흡연자는 금연교육을,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흡입(음)자는 교의와 협조하여 치료 · 이수시키고, 행동 · 심리적 장애가 있는 학생은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치료하도록 한다.
    • ⑥ 가정학습(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과 상담하여 가정학습(출석정지) 기간 동안 가정에서 부과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한다.(단, 이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제11조 (기준) 생활인권지도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지도 규정에 없는 사안, 유사조항 또는 관례에 준한다.


    제12조(심의 절차) 학교 내 봉사 및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정지 처분에 해 당되는 사안에 대 하여는 학급 담임 교사의 의견과 담당 교사의 진상 조사를 근거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제13조 (학생생활인권지도 내용 통보)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지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내용을 통보하고 지도에 협조토록 요청한다.


    제14조 (지도 학생 고사응시) 학생생활인권지도 기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단, 고사기간은 지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5조 (생활인권지도기간 및 가중처벌)

    • ① 위원장은 지도기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학급 담임교사 및 상담 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하여 지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지도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지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학교생활 중 2회 이상 지도 조치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 ④ 학급 또는 학생회 간부가 위원회에 회부되어 학교 내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는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임기는 잔여기간 동안으로 한다.

    • 제16조 (생활인권지도 해제)

      • ①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지도 조치 해제 시 학생안전인권부장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학급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와 협의하여 위원장에게 건의하여 행한다.
      • ②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지도 조치 해제 시 학생은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장 정보 통신




        제17조 (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사이버 따돌림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 ․ 폭력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18조 (통신기기 관리)

        • ①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컴퓨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2.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 3. 휴대전화, MP3, 전자사전, PMP, PSP 등을 비롯한 휴대용 전자제품은 조회시 수거하며, 종례시 반출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 중에 사용할 수 있다.
          • 4. 일과 중 담임교사의 허락 없이 휴대용 전자제품을 소지 혹은 사용하여 교육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제 보관하되 3일 이내 학부모에게 직접 돌려주도록 한다.
          • 5. 교내에서는 카메라폰으로 타인의 행위나 신체부위, 시설물 등을 촬영할 수 없다.

        제19조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별표2>와 같이 학생, 학부 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후 학교장 의 재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설문조사, 가정통신문, 학생회대의원회의, 학부모회의, 교직원회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 가능)


        제20조 (홍보) 본 규정을 개정한 후에는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교직원회의 등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홍보한다.




        제5장 학생생활 인권지도 방법




        제21조 (학교봉사)

        • ① 봉사시간은 방과 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과시간 중에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내용
          • 1. 학교 환경미화 작업 : 청소, 제초작업, 기타 부여되는 임무 수행
          • 2. 교원들의 업무 보조 : 서류정리, 수업준비 보조, 기타 부여되는 임무 수행
          • 3. 교재, 교구 정비
          • 4. 교내 도서관 도서 정비 : 도서정비, 도서실 정리 및 청소
        • ③ 지도 방법 : 일일 봉사활동 내용을 일지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서 확인 받고 학생안전인권부에 확인 받은 후 귀가한다.

        • 제22조 (사회봉사)

          • ① 시간 : 09:00∼16:00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기관의 계획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실시한다.
          • ② 내용
            • 1. 지역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활동 등
            •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체국, 도서관, 지하철, 경찰서 등의 업무보조
            • 3. 사회복지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경찰서 등
          • ③ 지도 방법 : 일일 봉사활동 카드를 학교에서 발부 받아 해당기관에서 봉사활동 확인을 받은 후 지도교사의 확인 받아서 학생부에 제출하고 귀가한다.

          • 제23조 (특별교육 이수)

            • ①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② 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콜 중독 치료 필요시 : 교육감이 위탁을 계약 한 학교에서 교육 이수
            • ③ 행동, 심리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심리치료, 교육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및 교육 이수
            • ④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 교육 이수
            • ⑤ 상담자원 봉사자, 청소년 대화의 광장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치 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제24조 출석정지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가능)

            • ①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교육과정 이수
            • ② 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한다.
            •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해당하며, 비고란에 사유는 '출석정지’로 기재한다.
            • ④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201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201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201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생생활인권지도에 관한 선도처분 기준표

구분 내 용 선 도 처 분
학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정지
예절

용의 복장
(1) 일반인에게 폭언이나 불손한 행동을 한 학생
(2) 품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3) 눈썹이나 몸에 문신을 한 학생
(4) 심한 교복 변조 또는 염색, 파마, 화장으로 개선 지시를 받았으나 개선하 지 않은 학생(3회 이상)



 



 
 
 
 
 
 
 
준법

(5)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6) 교사를 모독한 학생(폭언, 폭력 등)
(7) 학생생활규정을 상습적이며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학생
(8) 학교 공공 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9) 상습적으로 월담을 하거나 무단 외출한 학생
(10) 불법과외수업을 받은 학생
(11) 선도처분 지도 명령에 불응한 학생(선도위원회, 학폭위, 사법기관 등)
(12)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13) 학교의 비품 및 시설을 고의로 절취 또는 반출한 학생
(14) 청소년 출입 금지 지역에 출입한 학생
(15)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학생
(16) 교외에서 실정법 위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학생(절도, 사법기관의 보호 관찰 또는 보호감호, 사회봉사 등)
(17)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한 학생 및 동승자(무면허 운전)
(18) 지역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수업 (19) 수업을 거부 및 수업 방해 행위를 한 학생
(20) 고사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해당과목0점)
(21) 시험을 거부한 학생
(22) 백지 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23) 시험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근태 (24) 무단지각, 결과, 조퇴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25)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 10일 이상인 학생
(26)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 20일 이상인 학생
(27)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 30일 이상인 학생










 



 
 
약물 (28) 흡연(전자담배 포함) 또는 음주행위가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적발된 학생(담배, 라이터 소지 또는 음주 도구 소지 포함)
(29)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금품 (30) 교내외에서 금품을 절취한 학생
(31) 부당하게 금품을 갹출한 학생
(32) 불온한 물품을 강매 및 불건전한 놀이(고스톱, 포 커 등)를 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 학생


 


 


 

 
 
 
집단
행위
(34) 불법 집회를 주도하거나 불법 서클에 가입하여 활동한 학생
(35)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타인을 선동한 학생
(36) 정당한 절차와 이유 없이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기타 (37) 징계기간 중에 또 다른 징계를 받게 될 때, 징계에 불성실하거나 고의로 회피할 경우 선도위원회 결과에 따라 가중처벌 할 수 있다.
(38) 징계기준 이외의 것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사전 준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교원학생학부모 안내, 학교장 가정통신문 발송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학생학부모교원전문가로 구성, 준비부터 심의 과정 운영

제정개정안 발의

규정 절차에 의한 학교구성원의 발의 또는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민주적 의견 수렴 과정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초안 작성

 

교원

 

학생

 

학부모

인권 친화적 학교를 위한 규정 협의

학생 스스로 만드는 생활규정

학부모가 참여하는

생활규정

부서별 회의

(학년 회의)

전체 교사 회의

 

 

학생교육

학급회의

학생 대의원 회의

 

 

개정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

학년별 학부모 회의

전체 학부모 회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학생학부모교원 토론회 및 공청회)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작성한 초안의 쟁점 사항

규정안 조정 회의 및 합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주관으로 최종 시안 마련

입안 예고

입법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의 방법에 의하여 20일 이상 공고

심의확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개정된 규정 제출

·고등학교 소속 교육지원청으로 관련 서류 제출

󰀻

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생활인권규정 공포 및 홈페이지 탑재, 가정통신문으로 안내

󰀻

안내 및 연수, 홍보

학교생활인권규정 준수를 위한 학생학부모교원 협약 권장, 안내, 연수, 홍보

  <별첨 2> 규정 제․개정 절차 방법



정책 및 학교홈페이지정보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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